뉴욕타임스는 11일(현지시간) ‘중국이 북한을 처벌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바꾸지 않을 것이며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도록 압박하지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북한이 수입하는 원유와 식량의 100%를 담당하고 있어 북한 제재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은 미국보다는 북한에 가깝다”며 “중국은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져) 북한이 붕괴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갖는 것보다 체제가 불안해 지는 게 더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한반도 전체가 한미방위조약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미군과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봐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가 중국이 북한 제재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미국의 새로운 중국 견제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 전직 고위관료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공무원들은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에 왜 협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강도 높은 제재로 여겨지는 원유 수출 금지에 대해서도 중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작다
는 분석이다. 중국이 원유 공급을 끊으면 북한은 1년 이내에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경우 북한이 러시아 등지에서 원유를 사갈게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이 원유 공급 중단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내다봤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