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잘못된 우정, 우병우 처가땅 의혹, 이석수 누설 논란

지난 3월 정부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로 진경준(49·구속) 당시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각으로 120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 그가 ‘좋은 친구’(김정주 NXC 대표)를 둬 비상장 주식 취득 기회를 얻었던 것으로 국민은 짐작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와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수사로 그가 주식을 공짜로 받고 김 대표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 특임검사팀이 진 전 검사장을 구속한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 조선일보는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땅을 김 대표가 창업한 넥슨이 1326억원에 사 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진 전 검사장이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을 연결해 줬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우 수석이 진 전 검사장 덕에 땅을 팔고 진 전 검사장 승진 때 주식 문제를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정수석실이 진 전 검사장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을 때라 파장이 컸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우 수석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한 뒤 조선일보를 고소했다. 이후 우 수석과 그의 처가 관련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 잇따라 보도됐다. 그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깜깜이 변론’을 공동으로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 간부 출신인 진경준·우병우·홍만표 세 사람의 이름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다.

우병우 처가 땅 거래에서 시작
진경준 개입했나 특혜 있었나로 확산
지난달 21일 이석수 특별감찰 돌입
‘감찰 내용 유출’ 보도로 반전
결국 모두 검찰로…결말 예측불허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필요성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우 수석의 현직 신분을 고려할 때 감찰관실이 먼저 진위를 파악하고 검찰에 공을 넘기는 게 순리라는 것이었다.

우 수석은 7월 20일 청와대 기자들을 만나 직접 설명했다. 하지만 땅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던 앞선 해명을 바꾸는 바람에 논란을 키웠다. “장모님의 부탁으로 (계약서 작성 장소에) 갔다. 주로 한 일은 장모를 위로하는 것이었다”는 말은 비난을 불렀다. 이어 계약 자리에 동석한 사실도 드러났다. 의경으로 근무 중인 아들이 ‘꽃보직’으로 불리는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근무하며 다른 의경보다 외박과 외출을 자주 했다는 사실도 우 수석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켰다.

결국 7월 21일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시작됐다. 우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 탈세 의혹, 아들 의경 복무 특혜 여부, 부실 인사 검증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은 통상 한 달 내에 끝내도록 돼 있어 이달 19일께 감찰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특별감찰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당사자와 언론의 관심이 쏠리던 지난 16일 돌발변수가 등장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우 수석 아들과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이 감찰 대상이라고 알려 줬다’는 보도였다. 이를 주장한 MBC는 ‘특정 언론사’가 어디인지, 기자와 이 특별감찰관의 대화 내용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로써 ‘우병우 주연, 진경준·홍만표 조연’의 1막이 끝나고 ‘우병우·이석수 투 톱’의 2막이 시작됐다.


이 보도는 두 가지 논란을 동시에 낳았다. 하나는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감찰 관련 정보를 ‘특정 언론사’에 누설했다는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MBC가 보도한 이 특별감찰관의 말에는 감찰 방향과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었다. 다른 하나는 ‘언론사 사찰 의혹’이다. 이 특별감찰관과 기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을 정보기관이 입수해 MBC에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의문과 관련된 일이었다. 이 특별감찰관은 MBC에 보도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청와대나 정보기관이 특별감찰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 특별감찰관은 MBC가 후속 보도까지 한 다음 날인 18일 우 수석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격적인 일이었다. 청와대는 바로 다음 날인 19일 “특정 언론에 감찰 내용을 유출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국기를 흔든 일”이라며 사실상 검찰에 이 특별감찰관 수사를 촉구했다. 당사자인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검사 ‘주식 대박’ 사건에서 시작해 ‘실세 수석’ 의혹으로 불거지고, 청와대와 청와대가 임명한 특별감찰관의 대립으로까지 전개된 ‘우병우 드라마’ 무대는 이제 검찰청으로 옮겨졌다. 검찰은 곧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결말은 예측불허다.

특별감찰관제

▶탄생 배경 : 박근혜 대통령 공약(측근 비리 대책)

▶도입 : 2014년 3월에 법 제정해 6월에 발효

▶출범 : 대통령 직속 기구로 2015년 3월 출범

▶조사 대상 : 대통령 가족, 4촌 이내 친족, 비서실장, 수석비서관(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 없음)

▶보안 의무 :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과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됨(특별감찰관법 22조)

오이석 기자 oh.i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