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드가 효율적인가=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용어대로 해석하면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미사일이다.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상승-중간비행-종말낙하의 3단계 중 마지막 종말단계의 고고도(40~150㎞)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패트리엇은 종말단계 저층(15~20㎞) 방어용이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에 화학·생물학 또는 핵탄두를 장착해 공격해 올 경우 사드로 요격한다는 계획이다.
사드 3가지 의문점 점검
2019년 분담금 협상 때 반영 가능성
레이더 하늘 향해 쏴 전자파 제한적
1발로는 미사일 요격률 70~80%
2발 쏘면 94%까지 성공률 올라가
②비용 부담은 없나=사드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미 국방부의 재산이면서 주한미군의 자산이다. 따라서 미 국방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사드 미사일과 발사대·레이더·사격통제장치 등 1개 포대를 구성하는 데 1조~1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사드 포대를 배치할 시설 건설비와 운용비도 미국이 부담한다.
한국 측이 부지 확보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없다. 미국은 한국이 이미 지불한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할 수 있다. 사드가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방위비분담금이 갑자기 상승하지는 않는다. 분담금은 2018년까지 매년 4% 이내의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도록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9320억원, 올해는 9441억원이다. 미 측은 이 분담금 내에서 인건비·건설비·군수지원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새로 책정될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선 사드 비용까지 반영해야 할지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 새로 사드를 운용하는 미군부대가 배치되면 카투사가 배치될 수 있다.
③전자파 위험 심각한가=사드 미사일과 함께 배치되는 AN/TPY-2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놓고 논란이 많다. 레이더가 가동되면 강력한 전파가 나온다. 이 전파가 탄도미사일에 부닥친 뒤 돌아오는 것으로 미사일을 추적한다. 600㎞ 이상 거리까지 발사되는 레이더파를 가까이에서 맞으면 인체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레이더가 주로 산꼭대기에 설치되고 레이더파가 높이 5도의 각도로 하늘을 향해 방사되기 때문에 직접 피해는 크지 않다. 한·미 군 당국도 이런 점을 감안해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레이더파의 고각과 전파의 세기를 계산하면 레이더 근방 100m까지는 위험하다. 2.4㎞ 전방의 항공기 비행도 제한된다. 하지만 이 정도 거리를 벗어난 일반 주민들과는 무관하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kim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