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건강수명을 짧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다.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과다섭취를 하지 말라는 홍보를 하는 것과 상품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갖춘 사회라면 공급제한보다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 많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은 비용대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이 사회문화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광고와 마케팅의 홍수 속에 있는 살아가는 시민들은 이런 광고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시민들의 과다섭취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다. 상품 선택이라는 개인의 자유와 시민 전체의 건강확보라는 ‘공공의 선’이 서로 충돌할 때는 개인보다 공공이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주창자인 존 스튜어트 밀의 논리이다. 따라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서울시가 탄산음료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라고 볼 수 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라고 시민에게 요구하는 정부보다는 시민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보호해 주는 정부가 더 착한 정부라고 생각한다.
※이 칼럼은 11월 20일자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의 기고에 대한 반론 형식의 글입니다.
김광기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