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시정연설에서 경제 개혁과 혁신을 강조했다.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였다. 연설 처음부터 끝까지 56번 얘기했다. 지난해 시정연설(59번) 때와 비슷하다.
달라진 건 개혁과 혁신을 함께 강조했다는 점이다. ‘개혁’이란 단어를 31번, ‘혁신’이란 단어를 20번이나 썼다. 박 대통령은 “올 한 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경제의 틀을 세우고 기반을 다졌다면 내년은 경제의 개혁과 혁신이 한층 심화되고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부문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4대 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의 성과가 내년에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정부는 국고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데 181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데도 1조원이 들어간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임금 상승분 중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50%에서 70%로 올라간다. 일자리 수요와 공급간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들어가는 정부 예산도 확대된다. 이어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 펀딩,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 핀테크 금융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일자리’란 단어도 27번 사용했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2.8% 늘려서 역대 최고 수준인 1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며 “경제 도약과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과 관광 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은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시 처리해달라고 박 대통령은 국회에 당부했다. 특히 “한·중,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며 “비준을 내년으로 넘기면 관세 절감 효과가 사라져 버린다”고 말했다. “한·중 FTA의 경우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