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TPP는 경제 문제 =미국과 일본이 안보에 이어 ‘경제동맹’의 모양새로 중국을 봉쇄하는 구도가 형성된 것을 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세대 손열 국제학대학원장은 “일본이 미국과 안보·경제동맹을 함께하는 전략을 취했는데 우리는 ‘냉정하게 경제 국익만 따져 TPP 가입을 결정하겠다’는 것을 표방해야 한다”며 “안보 논리로 들어가면 중국 쪽에서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밀착하려 한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다.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입장 정리를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후 발표할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 ’에서 한국의 TPP 가입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6일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TPP와 관련해 간략하게 논의했다”며 “미국은 한국과 TPP 가입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외교·경제전문가들의 조언
안보논리로 가면 중국 불만 우려
한?미 정상회담서 입장 정리해야
실기했다고 가입 서두르면 안 돼
미 국무부 “한국과 가입 논의 환영”
③ 한·일 관계를 관리하라=한국은 TPP 12개 가입국 중 일본·멕시코를 제외하곤 모두 FTA를 맺고 있다. 한국이 TPP에 들어가려면 가입국 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상이 중요하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TPP 협상은 이미 만들어진 틀 안에 들어가 협상을 하기 때문에 한국이 을(乙)의 입장”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우호적 입장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일본과의 협상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발 빠른 행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지혜·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관련기사
[뉴스분석] 한·일, TPP 정면승부 시작됐다
미국, 일본산 기계·차부품 관세 철폐 … 한국 수출 먹구름
아베 “인권국가와 더 큰 경제권 만들 것”
“미·중 사이 낀 한국, TPP 경제 국익만 따져 가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