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해임건의안 카드 만지작거리는 야당

중앙일보

입력 2015.04.16 01:20

수정 2015.04.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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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김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대통령이 나라를 깨끗이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사고가 터져 부끄럽다”고 밝혔고 문 대표는 “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비서실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빈·김성룡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15일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당 전략파트에서의 검토는 이미 끝났다”며 “지도부가 결단하는 택일(擇日)의 문제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해임안을 제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총리가 물러나게 할) 실효성이 관건”이라며 “본인이 버티더라도 국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련 “지도부 택일만 남아”
비공개 의총선 “너무 자극 말자”
새누리 지지층 결집 우려도
재·보선 4곳서 규탄대회 추진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이 발의할 수 있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건의안 제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셈이다. 다만 야당 의석은 재적 의원 294명 중 134명(정의당 포함, 투옥 중인 김재윤 의원 제외)에 불과해 단독으론 표결에 부칠 힘이 부족하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에선 “새누리당 내에서도 ‘총리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아선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이 많아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14명만 본회의장에 출석하면 표 대결이 가능하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해임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지만 이 총리가 계속 버틸 경우 당내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8차례 발의됐지만 표결로 이어진 경우는 정일권(1966년)·황인성(93년)·이영덕(94년) 총리의 세 차례뿐이다. 결과는 모두 부결이었다. 최근엔 2012년 김황식 전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상정됐지만 야당 의원 138명만 투표에 참여해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내에선 해임건의안 제출만으로도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주장이 많다. 한 핵심 당직자는 “해임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에 투표를 하게 돼 있다”며 “별도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 대책위’ 위원장인 전병헌 최고위원은 “우리가 특검을 먼저 주장해선 안 된다. 여당이 (특검을 먼저)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상설 특검이 아닌 별도의 특검으로 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보선 과정에서 너무 자극적으로 하면 새누리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총 뒤 새정치연합은 4·29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16일)된 뒤 열리는 18~19일의 첫 주말 유세를 ‘친박 은폐·비리 게이트 규탄대회’로 치르기로 했다. 18일엔 광주와 인천에서, 19일엔 경기도 성남과 서울 관악 지역에서 열기로 했다.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해당 지역 의원들이 참석한다.

 문 대표는 15일 인천 서-강화을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총리가 목숨을 건다면서 (금품 수수 의혹을) 공개 부인하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이 총리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박 대통령도 두 사람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강태화·위문희 기자 thkang@joongang.co.kr
사진=김경빈·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