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다. 증세 논란과 관련, 최 부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수를 자연스럽게 올리되, 안 된다고 결론이 되면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어 추진할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마지막 상황까지 간 건 아니다”고 말해 현 시점에서의 증세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더 걷힌다는 건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라고도 했다. 복지 논쟁에 대해선 “고복지-고부담,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라는 같은 단어를 놓고서도 여야 정치권과 국민 인식이 다 다르다. 컨센서스(합의)가 먼저 성립돼야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의 일정금액을 빼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산출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빼주는 방식)로 바꾼 것이나, 담뱃값을 올린 게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도 고수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는 세목을 신설하거나 최고 세율을 올린다는 의미”라며 “경제가 살아나 세금을 많이 낸다든지, 비과세 감면 폭을 줄이는 건 증세가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비판이 나와 논쟁이 벌어졌다.
기재위서 연말정산 현안보고
“세액공제·담뱃값 인상, 증세 무관”
새누리당선 ＂국민과 괴리” 비판
법인세 인상엔 “일본은 낮추는데”
골프장 세율 인하는 “검토 안 해”
▶최 부총리=“그런 식이면 경제가 살아나서 세수가 늘어나도 증세다.”
▶나 의원=“비과세 감면 등 박근혜식 증세는 한계에 도달했다. 연말정산에서 봤듯 손해 보는 사람이 가만 안 있는다. 국민대타협을 통해 증세를 논의할 타이밍이 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국민은 부담이 이전보다 늘었을 때 증세라고 느끼는데, 정부는 세목과 세율을 이야기하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한다. 그 괴리가 문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요구했다.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9.8%에서 2013년 13.3%로 높아졌지만, 같은 기간 25.8%였던 법인세의 비중은 25.9%로 사실상 그대로다.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322조원에서 588조원으로 82%가 늘었다”(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면서다. 최 부총리는 “경기침체로 주요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법인세는 국제 경쟁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보다 사정이 좋지 않은 일본도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하고 미국의 예산안에도 법인세를 대폭 내리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 3월까지 근로소득자 1600만 명에 대해 세부담 증감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 수준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골프장 세율 인하 검토한 적 없다”=최근 박 대통령이 골프산업 활성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골프장 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 골프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고, 정부가 “조만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세율 인하 논란이 일었다.
글=권호·정종문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