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주한미군의 규모와 배치지역은 재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한.미간 안보동맹조약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미 해군성산하 정책분석센터 (CNA)가 지난달 30, 31일 개최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 회의중 '한반도 통일이후 역내 미군의 역할' 을 주제로 한 모의 (模擬)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모임에서 나온 결론이다.
모의회의에는 국방.국무장관, 백악관 안보보좌관, 주한미군사령관등의 역할을 맡은 제임스 슐레진저 전국방장관, 리처드 솔로몬 전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대사 등등이 각각 맡았다.
이들은 회의 주최측이 준비한 오는 2002년도 한반도 가상상황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5년뒤 가상 상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2001년 여름 북한은 사회통제력을 급격히 상실, 군부가 평양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위원회를 구성한다.
▶북한 중앙정부는 실질적으로 붕괴되지만 군부가 여전히 특정지역을 통제하고 있어 사회전체가 일시에 붕괴되지는 않는다.
▶인도적 지원과 북한 핵무기와 핵시설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유엔평화유지군이 북한에 진주한다.
▶주변 4국과 한국.북한군부의 대표들이 모여 북한내 정국안정을 위한 대책에 합의하고 북한은 실질적으로 한국의 통제하에 편입된다.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주장이 제기되고 이에따라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대폭감축과 역할재조정 및 주둔지역 이전을 촉구한다.
참석자들은 한반도통일에도 불구하고 역내 전진배치된 미군의 역할에는 근본적 변화가 없는 까닭에 한국.일본내 미군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 길정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