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모토 총무상은 행정지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상당한 정도로 지배를 받고 있는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고, 모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 보안 체제의 본질적인 재검토를 가속화하라는 등의 조치를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보안 강화를 위해 모회사 지분 50%를 보유한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청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경영권 문제 아니라지만…
하지만 이는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기 50%씩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총무성의 자본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는 결과적으로 경영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뺏는 것이 두 차례 행정지도의 목적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마쓰모토 총무상의 입장 발표는 오전 9시30분쯤 이뤄졌는데, 과기부의 입장 발표는 오후 3시였다. 불과 5시간여만에 정부가 “강력 대응”까지 거론한 건 네이버의 경영권 박탈을 위한 게 아니라는 일본 측 설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급격한 기류 변화도 주목할 부분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만 해도 기자들과 만나 “개별 기업 영업 활동에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다”며 “다만 우리 기업이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현지 시장에서 공평하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당국과 협의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입장과 요청 사항이 정리되면 그에 따라서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이처럼 섣부른 개입을 자제하는 기류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건 이번 사태가 여론의 반일 감정을 자극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나서 네이버로부터 경영권을 ‘강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할 경우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마쓰모토 총무상은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라인야후의 보고서를 “확실히 확인하겠다”고도 말했다. 총무성은 지난 4월 제출한 라인야후의 개선책 보고서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나 시기 기재가 없다”며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두번째 행정지도를 내렸다.
총무성의 두 차례 행정지도 이후 라인야후를 둘러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분 매각은 급물살을 탄 상태다. 이데자와 다케시(出澤剛) 일본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일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요청 사실을 공식화했다. 소프트뱅크가 대주주가 되는 형태가 대전제라는 점도 밝혔다.
한편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의 공식 발표에도 침묵을 이어가던 네이버는 이날 오후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나가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