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퇴직연금 제도는 선순환의 엔진이다. 지역사회 투자 유발을 통해서다. 호주의 수퍼 연기금들은 공항·도로·항만·에너지자산 등 기반시설에 활발히 투자한다. 수익은 다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자금으로 돌아가고 정부가 노후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감소한다. 이 감소분만큼 정부는 다른 사회경제적 이슈 해결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도 정착에는 정부와 의회의 역할도 중요했다. 대부분의 호주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게 한, 수퍼 제도의 시발점은 1992년 호주 연방 정부의 전 사업장 퇴직연금 납입의무 법제화였다. 또한 퇴직연금 감독당국인 호주 건전성 감독청(APRA)이 투명한 퇴직연금 운용실적 공개를 보장한 것 역시 제도 안착에 크게 기여했다. APRA는 개별 퇴직연금 기금들의 실적을 보고서로 발간하여 무료로 공개한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경쟁사들과 연구원들은 실적을 분석하고, 연금 가입자들은 만족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 운용실적과 노동자의 신뢰를 모두 향상시킨 점이 퇴직연금의 성공 비결이었다.
고령화와 저출생 추세로 세계 많은 나라가 연금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그 추세가 매우 빨라 연금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 보장이라는 연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여정에, 호주 사례는 참조할 만한 좋은 선례다.
캐스 보우텔 IFM인베스터스 이사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