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발표하는 IRA 세액공제 최종 규정에서 중국산 흑연 금지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계획이다.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음극재를 구성하는 핵심광물이다. 한국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중국 수입 의존도가 약 90%에 달한다.
미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규정을 준수하면 각각 3750달러씩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중국ㆍ북한ㆍ러시아 등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부품이나 핵심광물을 조달한 경우 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부품은 올해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흑연ㆍ리튬ㆍ니켈 등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2025년 1월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최종 규정에서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한(non-traceable) 배터리 물질로 분류해 2027년까지는 FEOC에서 조달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전기차 제조사들은 FEOC에 계속 의존하지 않도록 유예 기간 동안 광물 공급망 전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 통상 이슈에 밝은 한국 정부 한 관계자는 “중국산 흑연이 사실상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전기차 업계에는 희망적”이라며 “핵심광물의 공급망 탈중국화와 국산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