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무엇을 남겼을까. 세월호 침몰이 잠수함과의 충돌 때문이라는 외인설에 휘둘리면서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사참위는 세월호 영상저장장치(DVR)가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했고 특검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특검은 2021년 "자료 조작의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번 조사위는 달라야 한다. 박상은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은 ‘황해문화’ 2024 봄호에 기고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재난 조사를 돌아본다’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세 조사위원회를 거치면서 조사의 목적은 점점 형사처벌로 경도됐다. (...) 사참위에서는 형사처벌이라는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증거는 적극적으로 배제되기도 했다.”
이 말대로 조사위는 형사처벌보다 심층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 원인이 제대로 나오면 책임론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사실을 제대로 찾으려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태원 특조위도 정당 추천으로 구성되는 등 진영 논리가 작동할 위험성이 있다. 조사위가 중립적·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