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졌는데 이를 노동·교육·자산 3가지 트랙 지원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정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정보를 청년들에게 먼저 제공하기로 했다.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는 이른바 ‘니트’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으로 늘린다. 근무일 기준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면서다. 육아휴직 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여성뿐 아니라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중단됐던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출산 관련 지원을 늘려 지난해 0.72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주력한다.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통합형 ISA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ISA는 중개·신탁·일임형 중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합하면 직접 자산운용을 하면서도(중개·신탁형) 일부 금액은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일임형) 게 가능해진다. 다만 ISA 개편 등은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 전에 연금 급여의 일부를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