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들어 3월 28일까지 22차례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1월 10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1월 1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본격화와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1월 25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속도(2월 13일), 전남 영암~광주 ‘한국형 아우토반’ 초고속도로 건설(3월 14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3월 19일) 등이다. 하나같이 막대한 예산이 들거나, 세수(국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당선증을 받아든 지역구 후보자의 공약은 한술 더 뜬다. 청와대 청주 이전(이연희·청주 흥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신창 연결(복기왕·충남 아산갑), 충주 허브 공항 유치(이종배·충북 충주), 지상철 수성 남부선 추진(이인선·대구 수성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필요 재원 ▶재원조달 방안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예비타당성 조사 가능성 등을 따졌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한 공약이다. 이런 공약(空約)이라면, 차라리 지키지 않기를 바랄 정도다.
한숨만 쉬기에 금배지의 어깨가 무겁다.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행사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며, 정부 예산을 심의·의결한다. 올해 정부 예산(656조6000억원) 기준 국회의원이 임기(4년) 동안 다루는 예산이 2626조4000억원이다. 허술한 공약을 내놓는 마음가짐으로 일한다면 곳곳에서 예산이 줄줄 샐까 우려된다. 당선자는 정책과 예산을 다룰 때마다 실현 가능한지, 세금 낭비는 아닌지 따지는 상식을 되새겼으면 한다. 더는 한 표가 다급해 ‘묻지 마 공약’을 쏟아내던 후보자 신분이 아니기에 하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