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한교통학회(회장 정진혁 연세대 교수)가 교통분야 전문가 16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용인경전철 판결 관련 긴급설문 조사' 결과다. 대한교통학회는 교통 전문가와 전공자 등 4000여명과 150여개 기관·단체를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의 교통학술단체다.
'판결에 동의한다'는 25.6%
당시 재판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원들이 “용인경전철을 둘러싼 여러 환경이 많이 변하였는데도 과거의 자료를 거의 그대로 사용해 예상 수요를 (과대) 산출함으로써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지자체의 민자사업 실패로 발생한 예산상 손해에 대해 공무원은 물론 수요예측을 담당한 연구기관과 연구원들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었다.
전문가들이 해당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교통 수요예측분야는 수많은 변수로 추정값 변동이 큰 탓에 일반적으로 정확성을 논의하기 어렵고, 명확한 지침과 기초자료가 부족한 당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2001년 당시에는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표준지침에서 장래 개발계획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래 개발계획 반영은 연구진의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87% "수요분석 분야 위축될 것"
이와 함께 수요예측의 정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용역발주자 및 외부 요인으로부터 연구자의 독립성 확보' '지침과 절차에 근거한 분석결과에 대한 법적 보호' '정부 및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 '경제성 분석(B/C)의 비중 감축과 정책성 분석에 다양한 요소 고려’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정진혁 회장은 ”파장이 큰 판결인 만큼 이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확인하고, 현행 교통 수요추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향후 수요 예측을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긴급설문조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의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민자사업의 수요예측 논란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