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전망 줄줄이 상향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2%에서 2.2%로, JP모건은 2.2%에서 2.3%로 상향하는 등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추세다. 예정처 역시 ADB와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고 제조업 활동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에 유리한 경제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2%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 한다는 게 연이은 성장률 전망의 공통점이다.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그 기저효과로 2021년(4.3%) 한 차례 뛰어오른 걸 제외하면 경제성장률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1~2%대다. 그러는 사이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졌다는 분석(한국은행)까지 나왔다. 저출산·고령화의 파고까지 몰려오면서 저성장 고착화는 미래가 아닌 현재가 됐다.
구조개혁 말뿐…“골든타임 놓쳐”
그러나 개혁 시계는 사실상 총선 이후로 맞춰졌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데다 구조개혁 특성상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막상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야당이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는 구조개혁은 불투명해졌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러 경제 구조개혁을 한 번에 할 게 아니고 하나씩 집중적으로 풀어갔어야 했다. 결국엔 말만 있었을 뿐 성과가 없다”며 “정권 초 골든타임을 놓쳤다. 총선이 이렇게 끝난 상황에선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대로면 잠재성장률 반등은 불가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