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가 연초부터 쏟아낸 감세 정책이 단체로 ‘소화불량’에 걸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마찬가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등 수두룩한 경제 정책이 줄줄이 국회 입법 사안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야당이 “부자(대기업) 감세”라며 반대하는 만큼 국회 통과가 어려워졌다. 여당과 기재부가 '식물 상태'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얘기다.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경로당 무상급식 등 ‘실버 공약’까지 총선 이후 현실화하면, 가뜩이나 악화한 재정이 부실화할 수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286개 공약을 이행하는 데 4년간 266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반도체 등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 법안, 첨단산업 전략 등은 세부 내용은 달라도 여야가 큰 틀에서 같은 방향성을 보여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앞으로 달라질 정치 구조 만큼이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일명 ‘3고(高)’로 둘러싸인 외부 환경이 만만치 않다.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강세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고금리 추세가 길어질수록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도 뒤로 밀릴 수 있다. 총선 기간 억누른 물가도 반등하는 조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정운영 추진력이 약해져 국회를 통한 법안 처리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다만 총선 전 밝혔듯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정책과제·공약의 우선순위를 가린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