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정책이다. 올해 새 학기부터 시작됐고 2학기에 전체 초등학교에 도입된다. 내년에는 2학년, 내후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전남 지역 초등학교의 100%, 경기도 초등학교의 73.3%가 늘봄학교를 운영했다. 나머지 17개 시도의 운영 비율은 절반 이하였고, 서울이 6.3%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은 2학기 전면 실시 때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며 “먼저 늘봄을 시작한 학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샵을 여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추가 신청을 받았고 다음 달 1일부터 총 151개교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다. 서울의 초등학교는 총 608개교다.
방학 중 운영과 관련,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방학 중 운영을 위한 예산이 이미 시도교육청에 교부됐다”며 “다만 기존 고용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급식 문제는 간편식이나 간식 제공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리는 “늘봄 무료 프로그램 참여 시간이 늘면서, 매달 20만원가량 지출하는 방과후교실 비용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동일 시간에 학원에 간다고 가정하면 절감 비용은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늘봄 강사 등의 추가 채용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의 늘봄 강사는 1만7197명이며 이 중 81.3%(1만3973명)가 외부 강사다. 행정전담인력은 3934명(기간제 교원 2168명, 행정인력 1466명)으로 학교당 1.3명꼴이다.
일선 학교에선 교사들이 늘봄학교에 투입되는 사례가 많아 고용 창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과밀학급이 많은 경기도는 늘봄 강사 5003명 중 41.9%(2097명)가 교원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늘봄 강사 시급이 6만원으로 교사들이 받는 여타 수당보다 많다 보니 지원자가 꽤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인력 부족으로 교사를 늘봄 강사로 투입하다 보니 수업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현장 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지난 1월 서울교사노조 등이 늘봄 공문 접수를 거부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며 “향후 늘봄학교의 확산, 정상적 진행에 또 차질이 빚어지면 (교원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