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에서도 탈피해 한국전력의 부실화를 막고 전기요금을 현실에 맞춰 올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담화문까지 발표한 의대 증원 정책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수요에 맞춘 증원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여론 수렴이 부족하면 소모적 논쟁에 빠져 큰 비용을 크게 치르게 됩니다.
교훈이 될 만한 전례가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도 방향은 좋았습니다. 홍수 방지 능력이 강화됐고 농민은 수량이 풍부한 4대강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 중 모두 하겠다는 방식 때문에 소모적 정쟁이 많았습니다. KTX 건설 때는 어땠나요. 천성산 도룡농 때문에 공사가 크게 지연됐지만, 소송을 거치고 반대론자를 설득한 끝에 결국 KTX가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설득을 통해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기득권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대화하고 의견을 듣는 숙려의 시간이 불가피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23차례 열었습니다. 대파값 논란도 있었지만 귀중한 정책이 많았습니다. 의대 증원 논란에 묻혀 경제 살리기 노력이 빛 바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설득 없이 되는 개혁은 없습니다. 이런 강약 조절은 대통령 참모진의 몫입니다. 지금 참모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