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향후 국토·부동산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말 만 19세부터 69세까지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4.4%)이 의료시설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복지시설(16.7%), 문화시설(16.4%), 보육시설(9.3%), 공원시설(2.0%), 체육시설(1.2%) 순이었다. 2순위 응답까지 포함하면 의료시설이 78.7%를 차지한다. 이어 복지시설(46.9%), 문화시설(38.6%) 등이다.
주택·부동산 정책 관련해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71.3%로 나타났다(매우 부담 24.2%+조금 부담 47.1%).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41.2%)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 순이었다.
또 응답자 절반 이상은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 기준을 현행 2주택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56.1%)고 답했다.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금융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72.3%가 ‘필요’(매우 필요 37.7% + 필요 34.6%)하다고 답했다.
다만 다주택자 세금 중과 기준으로는 주택 수보다 소유 주택의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78.5%를 차지했다. 소유주택의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21.5%)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현재 1주택 이하 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도 각각 46.7%, 43.9%가 나왔다. 하지만 DSR(연소득 대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40% 기준에 대해서는 ‘완화돼야 한다’(41.7%)는 응답이 ‘유지되어야 한다’(40.6%)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조만석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세금 중과 시에는 가격 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정책에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DSR의 유지·완화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