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한 말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공적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 모인 의사 1만 2000여명(경찰 추산)의 총궐기 대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의료 개혁에 후퇴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의사 총궐기뿐 아니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추진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주의와 배치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담겼다고 한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정부의 진료 유지 명령 등 강제 복귀 조치에 대해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기업에는 공정한 경쟁뿐 아니라 윤리와 책임 의식이 요구된다”며 “독과점 문제 등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주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연의 책임을 저버리고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의 면허를 국가가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한 면허정비 및 처벌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의사들의 면허 재취득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이라며 “환자에게 피해를 준 의사들에 대해선 어떠한 정무적 고려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