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 임명

중앙일보

입력 2024.02.29 15:54

수정 2024.02.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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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엄상필(55·23기)·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두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엄 후보자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신 후보자 동의안은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두 후보자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