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지난 12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문서에는 지난해 4월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의 결과물로 출범한 NCG가 향후 다룰 목표 등이 기술됐다고 국방부는 부연했다.
국방부는 특히 “NCG는 한·미 공동의 핵 및 전략 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한·미 양자 간 협의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공동의 핵 및 전략 기획’을 부각한 건 NCG를 통해 미국의 핵 운용 과정에 한국의 발언권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수동적 의미의 확장 억제에서 더 나아가 한국이 미국의 전략자산 운용 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번갈아 NCG 회의를 열었다. 이번 프레임워크 도출은 향후 절차를 양국 국방부가 주도한다는 뜻이다. 개괄적인 총론에 합의한 대통령실·백악관의 ‘하우스 투 하우스’ 논의를 넘어 NCG의 실질 운용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2차 NCG 회의에서 차기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올해 8월)부터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3차 회의는 오는 6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회의에선 한국이 핵 작전 시나리오를 비롯해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운용 계획안을 상세히 요구하고, 미국은 어느 선까지 한국과 공유할지 밀고 당기기를 통해 정해가는 수순일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중반까지 핵 전략 기획 및 운용 지침을 확정하기로 양측은 이미 합의했다.
정부가 이처럼 시기까지 박아 ‘NCG 굳히기’에 속도를 내는 건 트럼프발 미 대선 변수와 무관치 않다. 물론 한국은 트럼프가 ‘GDP의 최소 2%’로 국방비 지출을 압박하는 나토 회원국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미 국방예산을 GDP의 2.7%(2022년 기준)가량 지출하고 있어서다.
대신 트럼프는 지난 재임 기간 중 한국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으로 딴지를 걸어 왔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를 방위비에 얹으려고 시도도 했다. 전략자산 전개나 사드 운용 비용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상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특히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의 성과인 한·미 NCG를 뒤집거나 ‘문패 바꾸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설사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양국 간 핵심적인 합의사항은 되돌릴 수 없도록 최대한 공동의 핵 전략 운용 방안을 제도화해 둬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