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역 인근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경부선 등 지상철을 지하화한 뒤, 지상에 주거·업무·상업 공간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요 노선 지하화 계획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B·C 연장 및 D·E·F 신설 계획도 공약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찾아 전국 12개 노선 지하화 및 수도권·대구·대전·부산·광주 도시철도 및 GTX 지하화 공약을 공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난 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저비용(LCC) 고속철 도입안’을 약속했다. 저가항공사를 통해 비행기 요금을 낮췄듯이 민간 기업 참여 등을 통해 서울~부산 3만원대 운임료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여야 모두 이런 철도 관련 공약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전국 각지에 “우리 동네에 GTX-D가 지나간다”(국민의힘), “전국 도심 철도지하화!”(민주당)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붙고 있다. 이렇듯 철도 공약을 쏟아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 폭등의 역설
철도 지하화 공약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 부작용의 연장선이란 시선이 많다. 폭등 뒤 하락세가 이어지며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자 개발 이슈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철도 지하화는 서울 구도심과 경기 주민에게 이목을 끌만한 사안인데다, 침체된 경기를 띄우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재원은 어떻게?
민주당 역시 철도 지하화(총 연장 259㎞) 예상 사업비 약 80조원 대부분을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사업비 대부분은 민자 유치로 해결할 것”이라며 “별도의 예산 투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민자 유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같은 방식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광석 전 한국교통대 교수는 “선로가 가장 넓은 경부선은 3복선(3중 선로가 이중)인데, 너비가 30~35m여서 아파트 한 채 지을 공간밖에 되지 않는다”며 “상업 공간을 지어도 사업성이 뚜렷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민간기업이 쉽게 들어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설익은 공약 남발
이현출(정치외교학과) 건국대 교수는 “단기적으론 쓰지만, 장기적으로는 약이 되는 공약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각 정당은 반대로 하고 있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각 정당이 총선 후 머리를 맞대고 공약을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