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박 장관은 “만약 현재 집값이 억지로 잡힌 상황이라면 규제 완화를 했을 때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펀더멘털이 하향 안정화로 달라졌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도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집값 상승률은 건설산업연구원(전국 기준 2% 하락), 주택산업연구원(1.5% 하락) 등의 전망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봤다.
박 장관은 향후 과제로 ▶재개발·재건축 ▶장기임대주택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철도 지하화 ▶해외건설 등 다섯개 분야의 ‘패러다임(인식 체계) 전환’을 제시했다.
전세 사기, 역전세 등 문제로 제도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를 받는 전세 제도는 장기임대로 서서히 전환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전세는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형성된 제도인데, 어느 날 당장 정부가 법을 만들어 전세를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공공과 민간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혼인, 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은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금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스탠스를 바꾸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그는 GTX를 통해 도시가 더 빨리, 강하게 연결되면 경제에 힘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도시 단절 부작용을 해소할 철도 지하화, 해외건설 등도 국토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