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4차 민생 토론회에서 한국 증시 저평가를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상속제 문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며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데 기업을 팔아야 하고 근무자의 고용 상황도 불안해진다. 기업의 기술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 어려워진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상속세 개편이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해당 발언은 구독자 296만명의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인 ‘슈카’ 전석재씨가 토론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지적한 뒤 나왔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SA는 예·적금과 주식·펀드·상장지수펀드(ETF)·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어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토론회에서 정부는 ISA 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000만원)으로 2.5배 높인다.
윤 대통령은 또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액주주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이사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해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을 막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약 187만명에게 총 1조6000억원의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비은행권(신협·새마을금고·수협·저축은행·카드사 등)은 3월 말부터 약 40만명에게 300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