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반도체·과학법을 통해 기업투자에 390억 달러(약 50조원), 연구개발분야에 132억 달러(17조원),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25%를 지원한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기업투자에 430억 유로(약 62조원)를 지원하고 연구개발부문에도 80억 유로(약 12조원)를 투자한다. 독일은 149억 유로(21조원)를 지원하고 TSMC와 인텔의 공장을 유치했다. 일본은 반도체 관련 투자지원용으로 20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TSMC(4조5000억), 마이크론(1조9000억). 래피더스(약 7000억) 등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 삼성도 200억 엔(약 1800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일본에 연구소를 설립한다.
반도체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미 개별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까마득히 넘어섰다. 막대한 투자 문제를 저절로 해결하는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것은 없다. 인텔·퀄컴 같은 글로벌기업들도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아직 우리 민간기업들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한 것 같아서 걱정이다. 국민도 반도체 분야의 투자와 여타 분야의 투자를 비교하면서 엄청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착시효과 때문에 과감한 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기 쉽다. 이제 솔직하게 한계를 인정하고, 과감한 투자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대로는 정말 어렵다.
이병훈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