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우선 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 도입 등을 명시한 원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 의장 중재안은 특검 조항을 삭제하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4월 총선 이후 법을 시행토록 했다.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진상조사가 진행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쌍특검법에 이어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상황에 놓이는 대통령실 부담도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특조위가 정말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에 대해선 “9일 재표결은 이르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속내는 재의결을 늦춰 김건희 여사 의혹을 최대한 끌고 가자는 것이다. 내부적으론 앞으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기대도 있다.
◆우주항공청법, 국회 과방위 통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