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회’ 후 “건설 수주 부진의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고비가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료 감면은 1분기 중 집행하며 총 2520억원 규모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이용도 장려한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에는 상생 금융 등이 활용된다.
정부는 회복세인 수출을 뒷받침하고자 지난해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해 연장키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11년 종료 후 지난해 4월 공포·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시적으로 부활했다. 기본 공제율이 늘어났으며, 각 기업은 직전 3년 평균보다 늘어난 투자금액에서 10%를 추가로 공제받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내수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산 방지책도 논의됐다. 유 의장은 “충분한 유동성 지원으로 연착륙을 유도키로 했다”며 “PF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