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독일의 기업들도 헌재 판결 후 불확실성에 노출됐다. 독일중소기업협회가 이달 초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4%만이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이라 대답해 2010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구나 42%는 독일에 더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외부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에다 최근 헌재 판결에 따른 정부의 각종 지원금 삭감이 더해졌다. 독일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매출의 35%, 정규직 고용의 60% 차지하며 독일 경제의 허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 독일 IMK 경제연구소의 제바스티안 둘리엔 소장은 “헌재 판결 후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2024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올해 독일 경제는 -0.3% 정도, 내년에는 0.6%(OECD 전망), 0.8%(EU 전망) 정도의 소폭 플러스 성장이 예측된다. EU 27개국은 내년 1.3%의 경제성장이 전망되기에,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 독일의 내년 성장은 EU의 절반에 불과하다. 경제대국 독일이 평균을 깎아 먹고 있다. 연방하원의 3분의 2가 개헌에 찬성하지 않는 한 부채제동장치는 계속해 독일 정부를 긴축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독일의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아주 낮기에 유럽은 당분간 저성장에 머물 듯하다.
안병억 대구대 교수(국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