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며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이에 동조해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며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은 법전과 교과서에만 존재한다"며 "짧은 장관 재직 시절 2019년 피의사실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은 가족 수사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은 불문곡직 나를 비난했다"고 적었다.
지난 10월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후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이씨는 이날 오전 서울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이씨는 혐의 관련 증거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뿐이라며 범죄 혐의를 다투고 있었다. 이씨는 지난 23일까지 세 차례 이뤄진 경찰 소환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피의자 신분인 이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그와 관련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