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실효적 대책 시급
관련 예산은 ‘어쩔 수 없는 비용’이 아니라 ‘현명한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현존하는 마약은 1400여 종에 달한다. 반면, 현재 한국이 검출 가능한 것은 500여 종에 불과하다. 게다가 신종 검사 기술을 개발해야 할 연구 인력은 갈수록 폭증하고 있는 마약 검사 의뢰 건을 감당하느라 여력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기술력은 상당히 앞서 있다. 마약중독자가 55만 명을 넘어선 스리랑카는 ‘마약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방문 연수를 오기도 했다. 그러나 방심하다 뒤처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마약 문제가 더욱 심화하였을 때 외국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회 전반적 조치 외에도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요구된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논의와 시행착오를 참고해 한국만의 묘수를 찾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고등학교 등 청소년 시설에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 없도록 기존 자료 활용
청소년 마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들도 마련해야 한다. 이상 행동 시에는 마약 관련성도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가령 학교폭력 같은 특수 상황에는 보호자 동의 아래 마약검사까지도 검토해볼 수 있어야 한다. 마침 SPO(학교 전담 경찰)의 학교 폭력 문제 해결 효과가 입증되어, 확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안의 특성상 대상 발굴과 연대감 형성에 방점을 둔 꾸준한 동행자가 필요하다. 이들이 마약 문제도 다룰 수 있다면 어떨까.
또한 검·경·여성가족부·교육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 장벽’에 제약받지 않고 명확한 주체가 문제 해결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소관이 달라져 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 사건이라고 복지부가 다루다가 재학생이 연루된 경우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 그러다 교권을 넘어서면 수사 기관이 개입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학교 마약 콘트롤타워 있어야
마약 중독자 악마화가 근본적 해결은 아니다. ‘어차피 미련없는 삶, 쾌락의 끝이나 보다 가자’는 공허감에 잠식되는 것이 중독이기 때문이다. 수사 확대와 처벌 강화 등 사법조치만으로 마약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례는 없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나. 살 맛 나는 잃고 싶지 않은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타인이 제공해줄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다.
BTS의 인기 비결 중 하나도 노래에 담긴 꿈과 희망이었다. 그렇기에 이제는 범국가적 차원의 설득이 필요하다. 선거를 앞둔 국회를 기다리긴 늦다. 젊은 기초·광역의원 등 사회 곳곳에 포진한 미래 세대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 인구 재앙을 앞둔 대한민국은 미래 세대 한 명 한 명을 온전히 ‘살려내야’ 한다.
김태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ㆍ전 신전대협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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