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태어난 모든 아이, 18세까지 최대 1억 받는다

유정복.

유정복(사진) 인천시장이 18일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최대 1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형 출산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 최대 7200만원을 지원하는 현행 정부 지원책에 인천시 군·구 예산을 투입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2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인천시는 우선 ‘천사(1040만원) 지원금’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더해 총 104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학령기(8세~18세) 전 기간에 현금 1980만원을 지원하는 ‘아이(i) 꿈 수당’도 신설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8세부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보니 양육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2024년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2032년)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태어나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만~10만원씩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계획이다.


인천시는 임산부 교통비(택시비와 유류비 등 50만원)와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별도로 최대 3억400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유 시장은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해 출산정책의 체감지수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시장은 “한국의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대한민국 존폐란 대위기에 직면해 있다.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며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춘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를 만들고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유 시장은 ▶저출생극복 특별기금 마련 ▶국가주택책임제도 도입 등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