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 수요는 줄지 않았다”며 “하지만 현재 대부업체가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대출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현재의 법정 최고금리(연 20%)보다 낮은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 속에 불법 사채업자가 기승을 부리자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융당국은 물론 검·경과 국세청 등이 나서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섰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늘어나는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엄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안으로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제 도입이 거론된다.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도 유연하게 오르내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대가 걸림돌이다. 법정 최고금리 조정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 국회 동의가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간 최고금리 조정은 정부와 국회간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서민 이자 부담을 줄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 역시 법정 최고금리 인상에 긍정적이지 않다. 여당이 앞장서서 고금리 부담을 더 키운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도 올해 초에 이미 법정 최고금리 현실화를 검토했다가 무산된 상황에서 재차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안으로 ‘우수 대부업자’ 제도 활성화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채운 우수 대부업자에게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기엔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도 소극적이다. 올해 3월말 기준 우수 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잔액은 1459억이다. 1년 전(2100억원)보다 30.5%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