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아웃시켰다…탄핵안 단독처리

중앙일보

입력 2023.12.01 15:50

수정 2023.12.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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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헌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소추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로써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 검사장과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 차장검사는 직무가 정지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항의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두 사람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