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청탁 브로커 관련해 검찰의 수사 대상 올라
문 정부서 힘세진 경찰, 인사·수사 비리 끊어내야
경찰대 출신 전직 경무관이 사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9일 구속됐고, 이에 앞서 전남경찰청에 근무했던 전직 경감도 사법처리됐다. 숨진 김 전 치안감 외에도 경무관급 이상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과 경찰서장급인 현직 총경들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파문이 어디까지 퍼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광주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도 강제 수사를 시작해 전 경찰 조직이 뒤숭숭한 상태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3개 연도 전남경찰청 인사고과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성씨의 경찰 인사 개입설도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건 브로커의 범죄 의혹은 그 같은 경고음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경찰의 수사 관련 비리는 수사권 강화 이전에도 빈발했다. 지난 9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 관련 사건이 대표적이다.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등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은 전 시장 측에게 사건 자료를 제공하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등의 혐의가 드러나 법정 구속됐다.
전직 치안감까지 연루된 이번 브로커 사건은 검찰 수사관이 구속되는 등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성씨가 경찰 간부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정부의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대폭 강화된 만큼 이제라도 인사·수사 비리의 구태를 끊어낼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것만이 제2의 브로커 사건을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