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 우선이냐, 모수와 구조개혁 동시 진행이냐.
16일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민간자문위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담은 모수개혁 방안 2가지를 대안으로 보고했고,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모수개혁이 빠진 구조개혁안을 보고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또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하면 2071년까지 16년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2.5%)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는 민간자문위의 모수개혁안에 대해서 입장차를 드러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수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민간자문위 입장이 엇갈린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생각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개혁 동력을 확보하자는 건데, 초기에는 확보될 수 있겠지만 되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데 조금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은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금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금개혁을 추진할 때 정부가 보험료율을 먼저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반복했지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며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위원장 "정부, 모수개혁안 논의해달라"
연금특위는 이달 중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해 최종 연금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연금특위의 활동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