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야
통신 3사의 5G 요금제 시작가를 현재 4만원대 후반에서 3만원 대로 더 낮추고, 중저가폰 출시를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장관은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겠다”며 “통신 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왜 중요해
특히 단말기 가격이 전년 대비 3.5% 올랐다. 삼성전자 갤럭시S, 애플 아이폰 등 주요 제조사의 플래그십 단말기값이 급등하며 가계 통신비를 끌어올린 것.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 가격은 약 87만3000원으로 9년 전인 2014년(약 62만원)보다 41%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비용은 연평균 4%씩 늘었는데,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1.62%)을 웃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가 통신 요금에 통합 청구되다보니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 최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 구독료가 잇따라 오르며 ‘스트림플레이션’(streamflation, 스트리밍+인플레이션)도 가속화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② 폰값 부담 낮추고: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삼성전자)와 협의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30만~80만원대 단말기 2종을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3~4종의 중저가 스마트폰을 선보일 계획.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요금 할인(25%)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의 계약 기간을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중도에 통신사를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예정.
③ 신규 사업자 늘리고: 정부는 통신사 간 경쟁이 활발해져야 요금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제4 이통사 후보를 계속 찾고 있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할당대가 조건을 완화해주고 정책금융·세액공제 등 지원 방안을 추가할 계획이다. 중소규모 사업자가 많은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 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도 추진한다.
통신사 실적에 악재 될까
그러나 ‘만년 3등’이던 LG유플러스가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으며 경쟁을 자극하는 데다, 정부의 압박이 더해지면서 요금 인하 효과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올해 3분기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가입자 회선(알뜰폰 제외) 수에서 KT를 처음으로 앞서며 화제를 모았다. 다만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고 순수 휴대전화(핸드셋) 회선 수만 따져보면 KT(1349만 회선, 점유율 28.3%)가 LG유플러스(1101만 회선, 23.2%)보다 여전히 많다. 1위인 SKT는 2309만 회선(48.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