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육혁신은 지역이 주도, 정부권한 이전할 것”

중앙일보

입력 2023.11.03 01:40

수정 2023.11.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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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후 처음 마련된 행사였다. 지방시대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선결과제로 교육과 의료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가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최근 과학계의 반발을 샀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언급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예산 삭감 관련) 연구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예산의 조정과 또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예산의 조정과 또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때 일부 R&D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삭감된 R&D 예산안의 일부 보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유연한 예산 집행, 연구시설 조달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체계 개선 등도 함께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10월 11일) 패배 직후 “국민·현장·당정 소통을 강화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뒤 자신도 지방 현장 일정을 늘려나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선 때처럼 지방 일정을 늘리라고 할 정도로 현장 소통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녁엔 영국에서 개최된 ‘1차 인공지능(AI) 안전성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등장이 우리 삶의 편익을 증진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여 주었지만 디지털 격차가 경제 격차를 악화시키고 급증하는 가짜뉴스가 우리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선거 등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일엔 국민의힘 1기 지도부에서 사퇴한 임명직 당직자들과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만찬을 한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철규 전 사무총장과 박성민 전 전략기획부총장, 박수영 전 여의도연구원장, 유상범 전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