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26일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공무원·군인·사학 등)연금·주택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과 여러 기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국세청 등)의 데이터를 연계한 ‘포괄적 연금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뒤 공적·사적 데이터를 포괄해 만든 관련 통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18~59세는 3013만명이었다. 이 중 연금을 1개라도 가입한 인구는 2373만명(78.8%)이었다. 월평균 보험료로 32만9000원을 납부했다. 2016년(수급액 42만3200원, 납부액 29만8000원)과 비교해 5년 새 수급액은 17만7000원, 납부액은 3만1000원 올랐다.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훨씬 많이 늘어난 셈이다.
세계로 눈을 넓혀보면 간격이 더 두드러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기준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인구 비율)이 40.4%로 회원국 1위다. 호주(22.6%)·미국(21.6%)은 물론 캐나다(12.1%)·이탈리아(10.3%)·영국(13.1%)과 차이가 크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해도 월 소득의 9%(사업자 4.5%, 직장가입자 4.5%)로 1998년 이후 25년째 동결 상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면 총급여 지출을 3분의 1가량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금도 연금으로 생활하기 부족한데 덜 받는 식은 안 된다”며 “정년 연장과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 퇴직자 재고용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이달 말까지 국회에 해당 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결론 내지 못하고 방향성만 제시하는 데 그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