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통신에 따르면 22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된 보궐선거 투표가 진행 중이다. 보궐선거는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1석을 뽑는 나가사키 4구와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1석이 걸린 도쿠시마·고치 선거구에서 치러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 회복을 노리며 지난 9월 우리의 국무위원과 같은 내각 인사들을 재정비했는데, 이 인사 직후에 이뤄진 보궐선거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는 이날 늦은 밤 판가름날 전망이다.
보궐선거 앞두고 나온 ‘감세 발언’
이틀 뒤인 지난 20일엔 아예 “한시적 소득세 감세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구입 등 막대한 방위비와 저출산 해법을 위해 필요한 ‘증세’가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기존 노선과 정반대인 ‘감세’를 주문한 것이다. 야당은 “노골적인 선거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소득세 감세에 불붙은 여야 논쟁
여당인 자민당은 소득세 감세 발언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하기우다 고이치( 萩生田光一) 자민당 정조회장은 지난 20일 기시다 총리와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지금부터 감세책을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방위비 증세를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실제 감세를 지시했던 지난 18일 회동에서도 출석자들 사이에선 “신중해야 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과거 감세를 진행했어도 선거에서 진 전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가 소득세를 포함한 2조엔대 특별 감세를 단행했지만, 그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고 퇴진 요구가 나왔다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자민당 내에선 세금은 ‘귀신문(鬼門)이란 견해가 강해, 모리야마 히로시 (森山裕) 총무 회장이 ‘과거 검증결과를 잘 봐야 한다’고 지난 15일에 기자단에 말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