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선관위를 보안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개인정보위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실제 개인정보법상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파악하고자 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파악할 건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당시 개인정보위 답변을 보면 기가 차다. 국정원이나 선관위 등 요청이 있을 경우 대책에 나서겠다고 하더라”며 “개인정보위 행태를 보고 국민이 과연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도 덧붙였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이용자에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국세청 포털 홈택스에 로그인 한 뒤 소득정보 수집과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환급 신고 대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8억5410만원 등을 부과했다. 삼쩜삼 측은 1200만명 이상의 민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더 강력한 행정 제재보다는 ‘신규 기업 실수로 봐줘야 한다’며 행정처분으로 조사를 종결한 것”이라며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좀 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