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처럼 지방직 7·9급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임용되지 못한 예비 공무원이 28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기준 임용 대기 중인 지자체 공무원은 7급 228명, 9급 2629명 등이다. 국가직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등은 제외된 수치다.
지방공무원 합격자 인사 적체 가중
서울시(488명)·경기도(407명)·대구시(307명)도 지난해 9급 공무원을 대거 선발했지만, 각각 합격자 수백명이 정식으로 일하지 못하고 있다.
7급 공무원은 서울시에 전체 임용 대기자의 68.9%(157명)가 몰려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채용 인원 산정 당시 예상했던 규모보다 결원이 크게 줄면서 이례적으로 적체 현상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4년 12월 전까지 7·9급 임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반면 대전·세종·충남·강원·경북·제주는 임용 대기자가 한 명도 없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성별 최소 채용비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게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이다. 예를 들어 특정 시험에서 남·여 성비가 30%에 미달하면 정원이 초과하더라도 뽑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선발 예정 인원 대비 초과 합격자가 발생하면서 임용 대기자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인 ‘작은 정부’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역대 정권 최고 수준인 공무원 13만266명(12.6%)이 증가했다.
15%(7급)~25%(9급) 실무 수습 중
실무수습 직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25조에 따라 임용 예정 직급 1호봉의 80%만 급여를 받는 비(非) 공무원 신분이다. 하지만 공무원과 같은 권한과 책임이 따른다. 신용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운영지침에 따르면, 직무상 행위·벌칙을 공무원에 준해서 적용한다.
이들 상당수는 장기 임용 대기 과정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실무 수습으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혜인 의원은 “9개월~1년 동안 이렇다 할 생계수단 없이 기다려야 하는 임용 대기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수당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