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조치 규탄"
통일부는 이어 "정부는 북한 당국의 불법적, 반인륜적 조치를 규탄하며 국제 인권 규약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하루속히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도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 규약)은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일말의 인식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기본적인 인권에 관련된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동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최근 억류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들의 송환을 통해 남북 관계가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돌아오지 못하는 6인
당시 북한 매체는 "동족대결책동에 동조하면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김 선교사를 선전·선동 사례로 활용했다.
뒤이어 김국기 선교사가 2014년 10월에 북측에 억류됐으며, 두 달 뒤인 같은 해 12월엔 최춘길 선교사가 억류됐다. 북한은 이듬해인 2015년 "남한 간첩 두 명을 체포했다"며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의 배후조종과 지령 밑에 최고수뇌부를 어째보려고 날뛴 극악한 테러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두 선교사에게도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한편 북한에 억류된 6명 중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출신 3명도 포함돼 있다. 이 중 북한 당국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사람은 고현철 씨 뿐이다. 나머지 억류 탈북민 2명은 김원호, 함진우라는 이름만 전해지며 구체적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美 병사는 단시간 내 풀어줘
반면 미국인 억류자의 경우 2017년 석방 직후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사례를 포함해 결국 송환 조치는 취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에도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킹은 지난 7월 판문점을 통해 월북했다. 북한은 2018년 10월에도 미국 국적의 브루스 바이런 로런스가 중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자 심문 후 한 달 만에 석방했다.
2018년 남북 회담 때 더 요구했어야
정부는 지난달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팀'을 신설하며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관련 단체 및 가족과 차례로 직접 면담했으며, 통일부는 이들의 송환을 염원하는 취지의 상징물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