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에 “CEO 후보 대상 확정 후 평가기준 정해”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국내 은행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 원장은 5일 ‘비대면 금융사고 예장 추진을 위한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B금융지주가 최근 신임 회장 후보를 선출한 데 대해 “상대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하신 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CEO 후보 대상을 확정한 이후 평가의 기준과 방식을 정했는데,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25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개최한 DGB금융그룹은 “회장은 만 67세가 초과하면 선임 또는 재선임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1954년생인 김태오 현 회장은 나이 요건을 초과했지만, 일각에서는 여타 금융그룹이 나이 요건을 만 7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규정을 변경 후 김 회장이 3연임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 원장은 “다른 금융회사에 맞춰서 회장 선임 연령제한을 높이는 것은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회추위가 시작된 이후에 현재 회장 연임이 가능하도록 (연령 제한을) 바꾼다는 건 축구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배구조법 개선 등 금융사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 개정이 이슈인데 특정 방식으로 회장을 선임하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칠 듯하다”고 전했다.
“기준금리 높이는 데 찬성…정책금융은 숨 쉴 구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원장은 또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데 한국은행과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9월 증가 폭은 전월 대비 1조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도 전월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2000억원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9월 증가 폭은 5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4% 정도였는데 지금은 102%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명목성장률 대비 가계부채 성장률이 떨어져야 한다는 게 이번 정부의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화당국의 긴축 기조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및 정책모기지(담보대출)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통화당국(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이견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원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는 노력에 대해서는 100% 찬성한다”면서도 “예상치 못한 고금리, 금리 상승 추세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숨 쉴 구멍이 필요하다. 정책금융은 폭발할 것 같은 데 물을 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거시금융 흐름이나 주체의 구성을 생각하면 금융당국도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기준금리가 5.5% 상단이 유지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직전 FOMC에 비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며 “국내 고유의 요인으로 만기가 11~12월에 몰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별로 자본시장 현황을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라임 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한 미래에셋증권 검사에 대해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 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 다선 야당 국회의원과 기업 등 특정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정황을 검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