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환경부는 전기 승용차 구매 국비 보조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자 최대 680만원이던 국비 보조금을 780만원까지 100만원 더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보조금 확대 방안은 기본 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전기차 제조사의 가격 할인폭이 클수록 국비 보조금도 많아진다. 제작사가 500만원을 할인해주면 보조금을 100만원 더 지급해 최대 7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600만원짜리 전기차를 살 때, 이전에는 국비 보조금 680만원과 지방비 보조금 180만원을 받아 최종 실구매가가 4740만원이었다. 앞으로는 제작사가 500만원을 할인해줄 경우, 국비 보조금 780만원과 지방비 보조금 180만원을 받아 실구매가가 4140만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25일부터 시행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에 반영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차 제작사가 차종별로 가격 인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국비 보조금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대기전략과 관계자는 “전기차 제조사들의 할인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전기차 지원금 예산 60% 남아”
정부의 무공해차 보조금 예산도 예상보다 많이 남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9월 현재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60% 가량 남았다.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기차 보조금 집행률도 40% 수준이다. 서울시는 올해 1만3688대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5398대만 출고됐다. 다른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률도 50%를 밑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