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22일 “당장 정기국회가 멈춰 서게 생겼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껏 호흡을 맞춰온 상대 원내 지도부가 일거에 공백 상태가 돼 버렸다”며 “당장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어떻게 협의해 나가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명 동의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통과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는 무산된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35년 만의 사례가 된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공개 문제로 사퇴한 이후 30년간 없던 일이다.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머그샷 공개법,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법, 보호출산제법 등 민생 관련 법안도 민주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처리 못 할 가능성이 크다. 또 민주당이 지명철회를 요구 중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당장 인사청문회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26일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실제로 구속되면 사실상 정기국회 일정이 아예 마비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與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에 협조 구할 것"
그러면서도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족쇄를 벗어버리고 당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私黨)에서 국민을 위한 공당(公黨)으로 돌아올 기회”라며 “국민의 삶과 무관한 정쟁 이슈로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공통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변수’가 해소된 것이 향후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에 악재 아니냐는 당내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표 계산하지 않고 내년 예산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거 유ㆍ불리나 작은 이익에 연연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만 보고 정도를 뚜벅뚜벅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