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늘어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금융공기업의 생산비용이 치솟은 영향이다.
20일 한국은행의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에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이 포함된다.
공공부문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7.4%로 총수입(11%)을 크게 웃돌았다. 이로 인해 적자 폭이 1년 새 68조5000억원(27조3000억원→95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2007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기록이다.
세부적으로 중앙정부 적자가 80조6000억원으로 1970년 통계 작성이래 최대였다. 작년 총수입은 471조1000억원, 총지출은 551조8000억원이다. 조세 수입이 늘었지만,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등 경상이전이 더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중 공공부문 중앙정부 수지는 기획재정부가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비교해 포괄 기관 범위, 산입항목, 회계기준(현금주의·발생주의) 등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정부 수지는 7조6000억원 흑자로, 전년(8조2000억원)과 비슷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1년 새 37조4000억원에서 33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 검사·치료 관련 건강보험급여 등이 늘어나서다.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39조8000억원의 적자로, 2020년(-52조3000억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1년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지출이 많았다면, 작년에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지원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 정부의 지출이 늘어 적자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작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1.8%(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회원국 평균(-3.6%)보다 양호했다. 일본(-5.9%), 영국(-5.2%), 미국(-4.2%), 유로 지역(-3.6%)보다는 높고, 덴마크(3.3%), 스위스(1.0%)보다는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