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엔 이 후보자의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와 후보자의 연수원 16기 동기인 이경춘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표는 야당 신청 증인, 이 변호사는 여당 신청 증인이다.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변시 4회)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처가 가족기업 “아버지가 지분 나눠주신 거라 잘 모른다”
조세심판 놓고 ‘당시 다른 결정과 다르다’ vs ‘기록도 안보고 확언하냐’
그러자 율사 출신 여당 의원들이 질의를 쏟아냈다. 판사 출신 장동혁(연수원 33기) 의원은 황 교수에게 “민주당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하셨지 않느냐”며 “구체적 사실관계도 알지 못하면서,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다르다’고 확언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전주혜(연수원 21기) 의원도 “직접 사건을 맡거나, 땅이 있는 현장에 가본 건 아니지 않느냐”며 “신문보도, 지번, 결정문 및 유사사례를 가지고 법령상의 검토를 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당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한 이경춘 변호사는 “연수원 동기로 입학해서 같은 반에서 공부한 뒤, 1990년 상반기 같은 재판부에서 좌우배석으로 함께 한 뒤 친분을 이어왔다”며 “합리적인 의견을 내는 분이라 합의가 원만했고, 사법제도 발전과 시스템에 대해 해박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후보자의 친분관계는 잘 모르지만, 평소 소신발언을 하는 것으로 볼때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법부 존재가치를 친분관계로 훼손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후 2시30분에 속개해 오후 일정을 마치면 오늘 끝난다. 국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